구월아시아드선수촌 성능등급 잘못 표기..★ 1개가 숫자 1로
입주자들 시행사·국토부에 보상안 마련 요구
국토부, 관리 책임에도 민원 소극 대응 일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인천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주택성능등급을 잘못 표기해 입주자들이 대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잦은 민원발생 요인인 소음 기준의 경우 최저등급이 최고등급으로 둔갑한 바람에 상당수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 위반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7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분양에 들어간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계약률이 99%에 달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1,2차 2186가구 가운데 2157가구가 계약을 마쳐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성능등급이 잘못 표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인천도시공사가 한국감정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주택성능등급을 잘못 해석해 등급 산정이 엉망이 된 것.
지난 2005년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은 분양공고에 소음·구조·환경·생활여건·소방 부문 27개 세부항목에 걸쳐 1~4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등급은 '별(★)' 개수로 표시하는데 많을수록 높은 등급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별 개수를 숫자로 그대로 옮겨 적어 입주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제로 소음등급 부문에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항목이 각각 4등급을 의미하는 별 한개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숫자 '1'로 표기해 상당수 입주자들이 1등급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공사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달 말 등급을 숫자로 명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사 관계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혼선이 발생한 것"이라며 "LH 등 타 시행사에서 숫자 표기를 한 적이 많은데 지난 2009년 이후 등급 게재 방식이 숫자에서 별 표시로 바뀐 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대책모임을 구성하고, 시행사와 정부를 향해 납득할만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설계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단지 내 체육시설 등 편의장치 보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택성능등급제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표기 방식에 대한 홍보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만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주무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입주민은 "국토부 민원실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시행사와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으라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홈페이지 민원코너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떤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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