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낡은 정치 벗을 준비 됐나

[단일화 새 정치, 4050에 묻다]

[아시아경제]우리 경제,사회의 허리를 맡고 있는 4050 이상 세대들은 정치권에서 새 정치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전 구태정치에 대한 반복된 실망탓인지 냉정한 평가가 많았다. 대선주자들이 저마가 외치는 정치혁신,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에대해 현실은 다르다면서 오히려 경제를 살리려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은 국회의원 중가평가제를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샐러리맨의 천국을 기대하고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금융정책 관성 유지해야
○…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치면서 정치권 신뢰가 무너졌다. 누그를 탓할 게 아니지만, 유권자와 약속은 지켜져야한다. 이런 마음에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통합 합의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본다.(버스운전기사 44세 男>

○… 여권이든 야권이든 단일화든 양극화해소나 공정경쟁을 위해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결국 공약차이가 선명하지 않다는 얘기) 정치권의 변화가 증시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대통령 일인이 아닌 정당을 포함한 전체적인 방향하에서 일어나는데 현재 각 당이 내세우는 공약으로 봐서는 큰 차이점이 없다.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문제 관한 최근 흐름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역시 '불확실성의 완화'라는 측면 외에는 특별한 변화를 바라보지 못한다.<자산운용사 최고 운영책임자, 男>

○… 새 정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야권 두 사람도 그렇고 세 후보 다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민주화도 그렇고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지만 실제 정치를 하다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새 정치를 외쳤고 양극화 해소를 주장했지만 대통령 되고 나면 세계 경제도 고려하게 되고 결국 현실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세계 경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너무 양극화 이슈만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세계 경제 속 한국경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면 우선 내년 경기 안 좋은 것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일 것이고 그 이후에 양극화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안철수와 문재인 등 야권에서 새 정치를 외치고 젊은 층도 정치 혐오감 때문에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지지하고 있는데 막상 정치권에 들어오면 참신한 공약을 만들기 제한적일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증권관련 공공기관 임원 男>

국회의원 중간평가 하자
○… 정치인 보다는 국민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 정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열어주는 정치, 예컨대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금융권 자율권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43세 보험회사 직원 男>

○… 새 정치가 시작되면 초기에는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현재 대선후보 세 명 다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지금은 표를 얻는 것이 급선무지만 당선이 된 후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경제를 생각하게 된다면 기존 공약도 수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다. 세 후보의 정책이 경제민주화 이슈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특정 공약이 좋고 나쁘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누가 되든 경제에 조금 충격이 있을 것이다.

○…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됐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새 정치 얘기를 하는 거다. 최근 흐름은 분배와 진보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후보간 차이가 거의 없다. 그간 분배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인식때문이다. 지난 대선때 이명박 정부가 성장을 모토로 내걸었듯이 이번엔 세 후보 모두 분배쪽을 강조하면서 새정치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와 현실을 다르다

샐러리맨 천국만들어달라
○… 서민과 정치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개념인데, 거리를 상당히 좁힐 수 있는 정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서민에게는 물가안정과 경기활성화가 가장 큰 화두인데 이에 대해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오는 12월부터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는데 내년 상임위원회 정도는 세종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준다면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정권 교체기 즈음해 고개를 드는데 '변화를 위한 변화'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한다. 수시로 진행되는 대대적인 조직 변경은 소모적일 뿐이다.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려는 찰나에 또 다른 변화에 노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다.<53세 공무원 男>

○… 고용지속, 은퇴 후 복지 등 샐러리맨의 천국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배경이 돼 달라. (물 끼얹지 말고 불을 지펴달라)"<41세 보험회사 직원, 男>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게
○… 국민 애로사항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는 여당에도 자극을 줘 서민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본다. 밑바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더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택정책 또한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보다는 저소득 계층 입장에 서서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48세 공무원 男>

○… 후보 단일화 전에 각자 내세웠던 서민생활대책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건설 확충등 주거복지에 대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세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된다. 포퓰리즘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56세 대기업 간부, 男>

기업 목소리도 들어라
○… 새로운 정치가 이슈가되는데, 금융권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정책과 정치를 원한다.대통령이 바뀌면 금융회사 CEO는 물론이고 임원까지도 싹 물갈이되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 대선을 앞두면 금융기관이 아무런 프로젝트도 하지 못하고 하던 업무도 중단하는 상황이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정치와 상관없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음 한다"<48세 은행원 男>

○… 차기 정부는 거시적으로는 금융산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기술금융 또는 서비스 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가장 쿤 문제인 가계부채문제와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마련해야한다고 본다. 연금 체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고령화에 대한 금융부문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47세, 연구원 박사 男>

성장과 복지 같이 가야
○… 새정치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환율과 관련된 게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터닝포인트로 환율절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대기업 성장 한계가 올 수 있다. 일본도 양적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율이 절상하게 되면 잃어버린 20년 올수도 있다. 금융쪽에서는 국제화. 국내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는 것도 지속해야한다. 지금 기회가 가장 좋다. 국가신용등급도 높다. 국제화의 절호의 기회다. 은행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중요다. 금융감독기구 독립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56세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男>

○… 말로만 새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새정치가 이뤄지려면 기존에 정치권이 해왔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 정치권과 선을 긋는 새정치가 이뤄지려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회사원 42세 男>

○…성장을 하며 복지를 해야 선진국형이다. 대선을 맞아 각종 복지정책만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억지로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라고 해서 알바생을 통해 일자리 숫자 늘리는건 소용 없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곧 복지다<회사원 49세 男>

대기업 범죄집단 몰지 말라
○…대선 후보들이 대기업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 나름대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차기 정권에서는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인 반대기업 정서를 심어주는 정치는 자제했으면 좋겠다.<회사원 40세 男>

○… 일관성 있는 정치. '국민의 뜻' 이라는 허울 좋은 말을 핑계로 인기영합하는 정치인은 싫다. 본인 소신대로 국가의 100년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정치를 만나고 싶다.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각종 규제나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들 거창하고 생색나는 정책만 내 놓고 있다.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 정책을 만들고 이런 정책들이 실행되면 기업들이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책이라며 감사하다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회사원 45세 男>

○… 현재 우리나라의 취약 분야인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투자도 부문별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하듯이 산업구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 비중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회사원 54세 男>

中企경쟁력 지원해야
○…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 삼성 등 노동력 싼데 찾아간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안가도 될 정도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통령들이 해야할 일이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무안에 공장을 지어주는데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적극 기업 유치하도록 임대료 할인 등 해당지역 고졸출신 의무고용 등에 나서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회사원 49세 男>

○… 상대적으로 기존 육아 정책에서 소외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특히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기업의 근무환경과 이와 관련한 정책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회사원 39세 男>

○… 최근 기업문제가 너무 정치 이슈화되고 있다. 정치의 개입이 크다. 실제적인 자율시장 경제 기능이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기업이 글로벌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특히 노동문제 등에 대해서 일부 노동계의 제도권정치 진입 이후 그게 점차 확산되면서 개별 기업의 노동문제가 대부분 국회 국감 등 해당돼있다. 이렇다보니 개별기업의 제약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부분 개선이 되면 좋겠다.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야 한다. 대선주자분들이 국내 문제에 너무 국한돼있는거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한국이 G20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국제적 이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할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안되고 있다.<회사원 49세 男>

더 강력한 리더십 필요
○…정치권의 새정치는 경제민주화 추세를 더 강하게 해 기존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바뀌게 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세계 경제가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정치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문규선 퍼시스 상무 男>

○…새정치의 청년창업지원 공약이 청년취업이나 일자리 증대 측면에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원론적 추상적이 아닌 업계의 요구와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조성우 덤앤더머스 대표, 男>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공약과 반복되는 선거로 극도의 피로감에 빠져 있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 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최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대해 피로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젊은 층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이슈가 되기 때문에 큰 관심사항이겠는데 30~40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몇 십 년 동안 정치권의 반복되는 시스템에 지쳐있다.<대학교수 50대 男>

수입별 차등 임대료 체계

○… 직업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가 이런 사람을 양산해 온 게 아닌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곳에 정책이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 큰 틀에서만 쳐다보다 보니 구체적 현실에는 어두운 상황이 돼 버렸다. 상인으로서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의 임대료는 높아야 하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의 임대료는 낮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잘되는 상가 몇 곳을 조사한 뒤 모든 상가에 같은 임대료를 부과한다. 이런 현실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과 고민을 이끌어 내는 것이 새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영업자 40대, 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