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 대선 빅3 '토빈稅' 한목소리

2008년 기준 세율 0.1% 부과땐 5조4000억원..'서민 반발없는 세금' 대선 이슈로 급부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서민들의 반발없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안으로 토빈세(稅)가 대선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정부와 금융시장에서는 반대입장지만 야당에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이 찬성대열에 합류하면서 정치권 차원에서 논의가 불붙고 있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계적으로는 외환거래액 기준으로 0.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2008년 외화거래액을 기준(197억달러)으로 추산한 결과(조세연구원 조명환 전문연구위원)로는 세율 0.1%시 연간 약 49억2000만 달러(약 5조4000억 원), 세율 0.05%시 연간 24억6000만 달러의 세금이 걷힌다.

정치권에서는 모든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방안대신 2단계 토빈세 즉 슈판세(Spahn)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슈판세는 폴 슈판 독일 괴테대학 교수가 1996년에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당초 토빈세 도입법안 발의를 준비했다가 이번에 슈판세 발의로 선회했다. 민 의원이 발의예정인 외환거래세법 제정안에 따르면 평시에는 0.02%에 해당하는 저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위기시에 해당하는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고율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동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토빈세 도입과 관련, 국제적으로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도입시의 부작용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영국이 반대고 독일도 유로존 모든 국가의 도입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우리나라만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자본 유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정부가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9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11개국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매매에 금융거래세(Financail Transaction Tax, FTT) 도입에 합의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바로 11개국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토빈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꾼 것. 토빈세 도입에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채권시장에 8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급격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석달 만에 4%가 넘는 원화가치 상승에서 이미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한계는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는 민 의원 주최 최근 토론회에서 "개별국가 차원의 토빈세 도입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2단계 토빈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중심이 돼 2단계 토빈세 도입을 한ㆍ중ㆍ일 3국으로의 확대하고 토빈세를 통해 거두어진 세금으로 동아시아 연대 기금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했다. 그는 "중국과 일본은 각각 토빈세와 국제연대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