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저소득층 소득세 인하·카톨릭 면세 폐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강력한 긴축 드라이브를 유지하던 이탈리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세 감면 정책을 꺼내들었다.

지나친 경기 위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경기를 살려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반면 가톨릭 교회에 대한 면세혜택은 폐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는 총리는 10일(현지시간) 8시간에 걸친 각료회의 후 저소득층 소득세 인하, 판매세 인상률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부양안을 깜짝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저 생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소득세율을 각각 1% 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1만5000유로 이하의 계층은 소득세율이 현행 23%에서 22%로, 1만5001유로에서 2만8000유로 사이의 계층은 27%에서 26%로 떨어지게 된다. 나머지 소득 상위 3개 계층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판매세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한편 20개 지방정부의 지출을 감독하는 권한을 중앙집권화 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발표에 포함됐다.

특히 정부 지출을 감독하는 방안과 관련,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반(反) 부패위원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몬티총리는 취임 이후 유로존에서 3위권 경제대국이면서도 막대한 공공부채를 안고있는 이탈리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재정지출 삭감, 세금 인상 등의 혹독한 긴축 정책을 펴왔다.

이같은 정책은 외부적으로는 긴축으로 위기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평을 받았지만 국내적으로는 경기가 위축되고 1년 가까이 불황이 심화됐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은행, 보험회사 등에 부과될 금융거래세, 재정개입세 등 신설되는 세금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확대를 위해 가톨릭교회에 대한 면세혜택이 내년 1월부터 없어진다.

가톨릭교회는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왔으나, 호텔 내 예배실과 같이 실제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비상업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재정위기로 인한 고통분담에 바티칸도 동참하라는 여론이 확대되자 지난 2월 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가톨릭교회에 대한 면세 폐지에 나섰다.

이탈리아 최고행정법원은 이 법령을 거부했으나, 정부는 "부동산세 납부에는 예외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대상에 가톨릭교회를 포함시켰다.

이탈리아 일간 라 리퍼블리카에 따르면 호텔 식당 스포츠시설 등 가톨릭교회 소유 부동산이 받는 면세 규모는 로마에서만 연간 2550만유로(3390만달러)에 이른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