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카카오 대표 "상충된 규제 발전 저해할 것"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셧다운제와 같이 서로 상충하는 규제들이 국내 인터넷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대표는 9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구글의 국제 컨퍼런스 '빅텐트 서울:차세대 혁신을 향해'에서 국내 혁신사례 대표 기업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들이 과도하게 기업들을 제약하고 있다"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은 이같은 제약들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셧다운제는 개인정보 수집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유무선 통신사의 관리를 허용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망중립성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한국 정부는 현 상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