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포상금, 처벌전제 지급되는 것 아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신고활성화와 이를 통한 선거범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공직선거법상 포상금의 규정을 고려할 때 선거범죄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반드시 처벌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5일 선관위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 중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한 사례가 없었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13억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불기소처분되거나 거짓신고된 사안에 대해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껏 단 한 건의 포상금 반환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중인 사안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며 "포상금 지급 후 관련 사건이 불기소 또는 무죄확정된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은 포상금 환수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포상금 환수는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마땅히 환수해야 할 포상금을 그 직무를 게을리해 포상금을 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한 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