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새로운 골칫거리 "뚫려버린 그리스 국경"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불법 이민 문제가 그리스 및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유럽 부채 위기로 어려움 등으로 ‘유로화’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해왔던 그리스가 불법이민 문제로 인해 유로존의 자유로운 이동 문제마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의 허술한 국경 경비로 인해 불법이민자들이 그리스를 경유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아랍의 봄’ 등의 영향으로 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최소 14만980여명의 불법 이민자가 유럽으로 건너온 것으로 EU 국경관리청(Frontex)은 추산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35% 늘어난 수준이다. 국경관리청은 지난해 유럽에 유입된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40%는 그리스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스의 허술한 국경은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나마 불법이민을 막아왔던 노력들마저 위태롭게 됐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는 지난 2년간 2억5500만유로(3732억원)을 들여 그리스의 불법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불법 이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스 공안당국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공안장관에 취임한 니코스 덴디아스 장관은 “그리스는 국경 경비 문제를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럽의 완충지대”에 해당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균등하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그리스의 경우 솅겐 조약의 예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셍곈 조약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으로 조약 가입국의 경우 공통의 사증으로 여러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다.

EU 국경관리청의 추산에 따르면 그리스 국경이 뚫리는 경우는 대부분 그리스 북부의 터키와의 접경지대 약 130km이며, 밀입국하는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또는 파키스탄인으로 파악된다. 국경관리청은 밀입국 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등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