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대선주자들 공약, 냉정한 과거평가부터

산업2부 김민진 차장

대통령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98일후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새 수장이 선출된다. 최근 검증이다 뭐다하며 연일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시계바늘이 대선정국을 향해 가는 것이 여실히 느껴진다.

잊고 있었던 2008년 2월25일이 생각난다.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꼬리표를 떼고 취임한 날이다. 대기업 CEO 출신 첫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은 이날만은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호의 순항을 기원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은 5가지로 요약된다. 그 첫번째가 '경제 747' 공약이다. 747은 매년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국민소득 4만달러의 세계 7대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747은 한동안 희망의 상징으로 불렸다가 이내 조롱거리가 됐다. 747은 이미 폐기처분돼 기억저편으로 사라진 지 오래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3%의 성장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 한가지가 한반도 대운하다. 한반도 대운하 강행은 심각한 국론분열을 일으켰고 결국 4대강이라는 변형된 결과물을 낳았다. 혈세 22조원을 쏟아부은 4대강에 대한 평가는 아직 극명하게 엇갈린다. 홍수 예방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부동산 규제완화도 핵심공약 중 하나로 꼽혔다. 새 정부는 시장의 예상대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 대부분을 풀었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주택공급확대 정책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전략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다시금 되묻고 싶다.

수능과목축소, 대입완전자율화, 영어공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또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게 됐다. 입학사정관제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영어공교육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연간 30조원에 이른다는 사교육비 지출은 여전하고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날도 멀어 보인다. 대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비핵개방 3000구상도 무색해졌다.

어디에나 복병은 있다. 그럼에도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운 건 우리가 현실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보통신업계는 물론 전 정부관료ㆍ학계ㆍ연구계를 아우르는 '정보통신기술(ICT) 대연합'이 출범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차기 정부의 새 ICT 부처로 '정보매체혁신부(가칭)'를 만들자는 게 이 단체의 형식적 설립 목적이다.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방통위원장 조차 분산돼 있던 ICT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YS 정권때 만든 정보통신부 형식의 독임제 부처 개편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논의는 4년 반 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했던 ICT 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대안과 미래 방향 제시는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책 실패를 재현하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