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재정지원, 부실 미봉책 땜질 방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10일 정부의 2차 재정 지원 대책 발표와 관련해 부실한 미봉책 땜질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미 기획재정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해 끝나가고 예산안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 지원 대책을 갖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경기가 어렵고 내수가 침체에 빠지는 등 민주당에서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라고 이야기했고, 아니면 예비비라도 편성해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 했다"며 "시기도 늦고 내용도 부실해 과연 내수를 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국민 주머니에 쓸 돈이 없어서 내수가 이렇게 된 것인데 정부는 쓸수 있는 재정의 양을 줄이고 국민의 주머니 돈을 줄어들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도세 감면에 대해 그는 "국민이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으로 집값의 추가 하락 염려 때문 "이라며 "3개월 동아 조치로 경기를 살릴 수 잇다는 것은 낙관적이고 근거 없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안도 정부가 이미 부자감세를 해서 지방재정의 약 40조원 가까이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여기에 취득세 감면까지 달라는 것은 지방재정 예산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