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증세는 세제정책 중 가장 하책(下策)"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증세는 세제정책 가운데서 가장 하책(下策)"이라며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증세없이 복지를 해결하겠다는 말은 거짓말 밖에 안 된다는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일단은 재정지출 측면에서 누수를 없애고 알뜰살뜰하게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제일 하책으로 가장 마지막에 논의되는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있는 세제정책과 조세제도 하에서 탈루를 포착하는 노력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후 지하경제를 파악하고 비과세 감면이 지나친 부분과 실효성 없는 부분을 제대로 잡은 뒤에도 돈이 부족하면 세율을 올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올해 안에 증세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서민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증세가 가능하겠냐는 (부정적인)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경기는 경제활력이 없고 저성장추세에 반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증세는 무리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이 부자감세는 더 이상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 박 장관은 "감세기조를 정부가 채택했지만 부자감세는 한 적이 없다"며 "감세혜택의 절반 이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귀착됐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향후 재정건전성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창의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용 방식을 개편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층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