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FTA 보완책 첫 감사...취약분야 챙긴다

감사원, 재정부·농식품부 등 관련부처 대상 실시
예산반영·대비책 추진 살펴…농축산업 등 지원 독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대열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원이 다음달부터 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하며,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농업ㆍ어업ㆍ축산업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정부의 FTA 보완대책만을 따로 떼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감사계획을 확정해 해당 부처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계획에 따르면 이번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감사원 내 재정ㆍ경제 감사국 제1과에서 주관한다.

감사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로, 열흘간 예비감사를 마친 후 17일부터 20일간 본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인력만 10여명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과제감사로는 적지 않은 인원이다.

감사원은 FTA와 관련해 국내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각종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여타 특정과제감사를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대책이 만들어질 때 관련규정에 의거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는지 등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4년 발효된 한ㆍ칠레 FTA 이후 현재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싱가포르ㆍ유럽자유무역연합(EFTA)ㆍ아세안(ASEAN)ㆍ인도ㆍ유럽연합(EU)ㆍ페루ㆍ미국까지 모두 8개다. 감사원은 협상과정에서는 물론 발효 이후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한미FTA에 대해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 FTA로 인한 피해대책은 미국과의 FTA협상이 진행중이던 2006~2007년 사이 대부분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FTA 보완대책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올 하반기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칠레와의 FTA 이후 국내 농업을 중심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 피해산업에 대해 지원ㆍ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양건 감사원장은 최근 사내에서 열린 개원 64주년 기념식에서 "사회적 현안인 일자리 창출이나 FTA 관련 취약산업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기에 감사를 실시해 정부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농어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보면 오는 2017년까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규모가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농수산업 생산감소액의 2배 규모라고 설명해 왔다. 수입농산물이 늘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피해보전직불금이나 폐업지원제도, 제조업분야에선 무역조정지원제도 같은 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 공보실은 "FTA보완대책에 대해 하반기 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맞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며 일정이나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