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모든 계층 대상 감세연장안 통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하원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마련된 감세정책을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이날 현행 감세혜택을 전 계층에 걸쳐 연장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256대 171로 가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 의석수와 거의 비슷한 결과다.

앞서 25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감세정책을 상위 2%인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을 제외하고 연장하는 안을 51대 48로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는 이날 부결시켰다. 공화당은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유층에도 감세혜택을 연장할 것을 주장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데이브 캠프 하원 조세무역위원장(공화당, 미시건주)은 “포괄적 조세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서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브루킹스연구소 등 정책연구기관은 공화당과 밋 롬니 후보의 세제개혁안은 상위 5%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 나머지 95%의 중산층과 빈곤층에 떠넘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공화당이 각각 세제안을 내놓으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감세안 종료로 모든 계층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최고 세율은 35~39.6%까지 오를 전망이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