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또 독도영유권 주장

정부 대응수위 높이기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일본이 31일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표면적인 기술내용은 지난해와 같지만 최근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문제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대응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05년 이후 같은 내용으로 백서에는 '독도(獨島)' 대신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돼 있다. 일본 정부는 1978년 방위백서에서 처음 독도와 관련해 기술한 후 1997년부터는 매해 비슷한 내용을 언급해 왔다.

독도와 관련한 방위백서에 담긴 표면적인 기술내용은 예년과 같지만, 일본 내에서 독도를 대하는 시각은 올해 들어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초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국회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시마네현에서 열리던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올해는 처음으로 도쿄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내각 고위 관계자와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지난 4월 발간한 외교청서에서는 한국 국회의원이 독도를 방문하거나 독도에 건조물을 세우는 걸 항의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으로 비화시키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대응수위를 한단계 높이기로 했다. 예년에 당국자나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낸 반면 올해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 공사를 불러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동북아 안보와 관련한 분위기변화를 감안해 예전에 비해 단호한 수준에서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영토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남상구 박사는 "일본이 2000년대 이후 자국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도를 포함해 센카쿠열도나 쿠릴열도 등 영토문제를 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