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빛 좋은 개살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대표 라디오연설에서 "허황된 747 공약으로 경제를 다 망쳐 놓은 새누리당도 이제 와서 경제민주화를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그는 "그동안 박근혜 후보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줄이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를 주장해왔다"며 "그런 분이 갑자기 경제 민주화를 말하지만 대기업부터 특권층을 챙겨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벌을 그대로 놔두고 경제 민주화를 하자는 것은 마치 '팥으로 메주를 쑤겠다'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90조원 부자감세만 취소하면 요즘 논란이 되는 무상보육을 잘할 수 있다"며 "22조원을 탕진하고 15조원을 더 쏟아 붓겠다는 4대강 사업만 중단하면 서민들의 노후불안, 주가불안, 일자리 불안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자는 게 민주당의 비전"이라며 "우리라고 독일, 영국 정도의 복지환경을 만들지 못하란 법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누구나 민생을 말하지만, 아무나 민생을 책임질 수 없다"며 "누구나 경제 민주화를 말하지만, 아무나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군사보호협정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4일 라디오연설에서 국무총리를 16일까지 해임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촉구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후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며 "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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