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제민주화 따라하는 박근혜에게…

임태희, "朴 경제민주화 野따라가기...당내민주화도 훼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5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출마하면서 밝힌 경제민주화의 정책기조가 야당을 좇아가는 것으로서 당의 정체성에 혼선을 주고 정권재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임 전 실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과감한 정부개입'으로서 이는 모호한 지향점'과 '방향의 혼선'으로 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민주통합당이 제기하는 '사회적 책임, 윤리 강화와 전면적 재벌개혁'과 비교할 때, 그 내용과 범위면에서 '따라가기'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 하향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최근 이 주요한 사안을 놓고, 최측근 간에 상반된 입장이 노출되는 것은 당내 민주화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칫 당의 정체성에 혼선을 빚어 정권재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 전 실장은 2002년과 2007년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당내 정체성 확립과 민주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박 전 위원장은 2002년에는 "지금과 같은 체제로 당이 정권을 잡아도 달라질 것이 없으며, 제왕적 총재가 제왕적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앞으로 무슨 얼굴로 국민에게 당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고 2007년에는 "정책이라는 게 분명해야지,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지율 의식해서 이랬다저랬다 한다면 정치를 아예 안 하겠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공정성을 엄격히 확립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한 횡포로 거래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사회 범죄처럼 '경제 살인죄, 폭력죄'로 인식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중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정책을 왜곡시키는 '중간 착취자'를 근절해야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시장 정상화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정부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