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의지 재확인한 박근혜..'큰정부' 예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종탁 기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밝힌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강조하며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로 규정했다.

◆"우리 경제 효율성만 강조, 경제민주화 실현은 시대적 과제"..경제민주화에 방점 찍은 박근혜 =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잘라말했다. 성장과 개발의 동력인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다.

박 전 위원장은 또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했다.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도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한 '큰정부'의 면모를 예고한 셈이다.

박 전 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하기 전까지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총선 과정에서의 경제민주화 기조가 다소 누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대선경선 캠프 정책위원회에 재벌기업 총수 출신 등 친기업ㆍ친시장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하면서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을 통해 경제민주화 기조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캠프 정책라인을 총괄하는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 정책위원장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야권이 '경제민주화 선명성' 확보를 위한 반대기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선점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중심 성장구조 탈피?..복지, 여전히 키워드 = 박 전 위원장의 일자리 정책 구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대신 "문화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을 적극 지원ㆍ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동시에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업,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꾸준히 주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역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며 야권이 주장하는 보편복지와 선을 그엇다.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재원조달 방안 등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뒤따라 나올 전망이다. 이 대목에서는 당 지도부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조세부담률 제고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 담당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동시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제원체계 강화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책무성 강화 ▲'인생 삼모작'에 대비한 평생학습사회 구현 ▲공적 사교육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을 약속했다. 중ㆍ고등 교육에 대한 국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