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협정 체결 연기…외교부 "국회와 상의 후 서명"(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9일 오후 체결이 예정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연기됐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오후 4시 체결 예정이던 한일 정보보보호협정은 19대 국회가 7월2일 개원을 합의함에 따라 국회와 협의해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서명식을 갖고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날 김성환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고, 정부는 한일 양국간 서명식을 한 시간여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원칙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제고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같은 국내 정치권의 반발를 설명한 뒤 협정 사인 연기를 요청했으며, 일 정부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력이 추진돼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일본에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며 "일본 측에서 이해를 표시한 만큼 굳이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미지수다. 다음 달 2일 국회가 개원한 뒤 정치권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잠정 보류될 가능성도 크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론을 거스르며 강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 서명도 길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정 체결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전한 뒤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절차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보류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반발은 더욱 거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한일군사협정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무회의 밀실처리를 강력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나라의 군사기밀을 일본 자위대에 고스란히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예정된 협정 서명을 철회하고, 즉각 국회를 비롯한 공론장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