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담, 자정넘기며 '진통'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28일(현지시간) 하락중이던 뉴욕 증시가 폐장을 30여분 앞두고 갑자기 낙폭을 크게 줄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날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유럽연합(EU) 과정에서 이날 밤 가질 예정이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효과였다.

유럽위기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자물쇠에 꽂기를 거부해온 메르켈의 돌출 행동은 EU 정상들이 해법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이날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은행동맹 등 장기적인 플랜과 당장 시급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킬 대책과 성장론 논의에 치중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상들은 우선 12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잠정 합의했다. 헤르만 반 롬푀이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첫날 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1200억 유로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경제를 되살리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 롬푀이 의장은 "100억 유로의 자금을 마련해 유럽 투자은행(EIB)의 자원을 확충, 가용 금액을 600억유로로 만들어 유럽 전역, 특히 경제가 가장 가장 취약한 회원국들의 사회자본 투자와 같은 즉각적으로 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에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성장책은 미래지향적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롬푀이 의장은 재정안정성과 관련된 문제와 유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 성장전략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아 논란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자국 국채 금리를 낮출 과감한 대책을 함께 채택하지 않으면 협약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한 고위관리는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국채 금리 대응 방안이 없을 경우 성장협약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티 총리는 회담중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자정이 가까운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금리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랑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자신과 메르켈 총리에게 사전에 문제를 경고했으며 국채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어야 성장협약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해법은 이미 주장된 ESFS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는 올랑드의 주장이다. 이는 위기 국가의 국채를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직접 매입해 조달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이다. 이날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7%를 돌파하는 등 위기 상황이 고조되며 정상들의 결단을 압박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독일도 이같은 논의에 대해 무조건 반대에서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 장관은 이날 EFSF와 ESM을 국채 매입에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해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살아 있는 한 유로본드 도입과 채무 분담은 없다고 말한 것은 언론의 과장 보도라는 해명도 했다.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각국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각국 국채들을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별도의 구제기금 설립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카타이넨 총리는 이 방식은 각국이 유로존의 직접 간섭을 받지 않고 더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며 핀란드가 지난 1990년대 경제난 당시 도입해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랑드는 "유로존은 은행동맹, 재정동맹, 공통 경제전략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