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성장혁신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규모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성장·혁신촉진형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계 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소득 1만불시대 중기정책과 2만불시대 중기정책은 달라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0년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해외로 나가 먹거리를 만들어오는 50년이 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책을 기존 규모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술혁신형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OECD가 한국의 2016~26년 장기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4%로 전망할만큼 국내 산업경쟁력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R&D 투자를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산업생태계는 핵심 부품소재의 64% 이상을 수입에 의존, 소위 '허리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어있는 산업생태계를 채우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역량을 강화해 핵심 소재분야의 전문기업(Keystone)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제조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영세화되는 추세"라며 "생산성도 대기업 대비 30%초반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는 것은 산업환경 변화, 취약한 기업구조, 미흡한 정책대응이 함께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환경 변화와 산업·기업구조 고도화에 발맞춘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윈윈하는 개념"이라며 "대기업의 공정거래 질서 준수와 성과공유제 확산 등의 노력에 더해 중소기업도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명경영 등 경쟁역량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김갑수 카이스트 교수, 김영세 에이프로 대표이사, 이봉석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장 겸 J포럼 사무국장,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성호 경기대 교수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