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황우여, 경제현안 논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18일 만나 세제정책 방향에서부터 노동, 부동산, 내수활성화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 회장은 "감세기조가 후퇴하고 증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세 증세를 지양하는 한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업 경영환경 악화시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노조법 재개정시 산업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재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함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양측에 미치는 파장이 크므로 충분한 협의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상의 회장단은 "주택거래 위축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고 철강, 가전, 가구 등 연관산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같은 부동산가격 급등시에 취했던 조치들을 거두어 들이고 작년말 종료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다시 도입해 주택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내수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다시 입법하고 관광, 의료, 교육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서 "이미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규정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 대표 외에 진영 정책위 의장, 김영우 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상의에서는 손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서울상의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서울상의 부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 회장단 10여명이 함께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