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얌체 체납족 뿌리뽑기 나선다

19일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 100만원이상 체납자 3200명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시민이라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는 얌체 체납족들.

특히 고액의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얌체 체납족은 지자체는 물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다.

강남구가 얌체 체납족 뿌리뽑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체납 지방세 정리를 위해 19일 100만원이상 체납자 3200명, 체납액 199억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특히 이번에 진행하는 전자예금압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강력한 징수방법 중 하나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 은행 계좌를 일괄 압류 후 추심 의뢰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작업에 의한 예금 압류는 서류 출력, 우편송부, 압류은행 확인 등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 적극적인 예금 압류를 추진하지 못했고 실익 또한 미비했다.

그러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이 모든 과정을 전자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정보중계서비스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 압류와 해제할 수 있어 체납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남구는 골칫거리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100일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다.

올 1월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500만원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 T/F팀’을 출범시켜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신 체납징수기법인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 고질적인 체납자의 세금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 6월7일부터 30일까지 휴대용 PDA를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대포차량 발견 시 즉시 견인조치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옥종식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를 상대로 세법을 엄정히 집행해 징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구민들에게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 강남구민들을 위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