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국정조사…불법사찰 둘러싼 與野의 셈법

대선 6개월 앞두고 여야 셈법 달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치권은 13일 검찰이 발표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특검)를 주장했지만 셈법은 다르다.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정치쟁점화에 주력했다. 불법민간인사찰조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윗선이 불법사찰과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충분히 나와 심부름센터에 시켰어도 (검찰처럼) 이렇게는 안 했을 것"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심은 윗선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이 권재진 법무장관의 해임과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대선이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핵심변수로 부각시키겠다는 각오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선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 올 초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 특검 도입으로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지면서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실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된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나 기관조사 등을 진행한다. 국정조사는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돼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지만 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치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청와대의 '선긋기'에 부심하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흡하다면 특검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서 확실히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을 선택한 것은 민간인 사찰 사건이 대선에서 대형악재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다. 특검이 도입되면 20일의 준비기간과 90일의 수사기간 동안 비판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원 구성 이후 국회 처리가 여야 공방으로 늦어져 대선 이후 수사결과가 발표되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동시에 특검을 통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등 과거 정권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함께 드러나 '연대책임론'으로 흐르길 바라고 있다.

그동안 특검은 특별검사를 임용해 수사·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사건에 도입됐다. 1999년 10월 '옷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2007년 'BBK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등 지금까지 10차례 도입됐다. 이 중 일부 사건을 제외하곤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다가오는 21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디도스 특검도 "배후나 윗선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