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보름이 지났다. 여야가 당초 국회 문을 열기로 한 시점으로부터는 9일이 흘렀다. 국회는 공전중이다. 의장단도 없다.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 탓이다. 새누리당은 문방위ㆍ정무위ㆍ국토위 등 핵심 상임위 가운데 하나를 넘길 테니 법사위를 달라며 버틴다. 민주통합당은 원래 야당 몫인 법사위를 볼모로 흥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상임ㆍ특별위원장 자리를 9(민주)대 9(새누리)로 나누자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10대 8로 양보했는데 법사위를 요구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기다가 '그래, 그럼 양보해서 2라고 해주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으로 나누는 관례대로라면 당연한 것을 여야 전체 의석수 기준으로 고집하다가 양보하는 척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례를 깨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 치면 법사위를 내어달라는 새누리당도 똑같다"고 반박했다. 여기까지다. 여야가 19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이게 전부다.
상임위 배분의 정치적 함의를 따지자면 한도끝도 없다. 원구성 얘기를 꺼낸 건, 최근 만난 어느 초선의원의 말이 떠올라서다.
이 초선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장사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래 1만원인 티셔츠에 1만5000원이 적힌 가격표를 붙여놓고서는 '5000원 깎아주겠다'고 생색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장삿속으로 협상의 여지를 넓히는 데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곧 대선모드로 완전히 넘어간다. 상당수 국회의원은 이미 유력 대권주자의 캠프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두 세달 남짓이다. 국회가 열려야 상임위가 돌아가고, 상임위가 돌아가야 값진 법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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