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債務·제2금융…가계빚, 질이 나빠졌다

-1000조 넘은 빚더미…잠깐 멈췄다고 안심하나
-非은행권 대출비중 증가세·다중채무도 400만명
-주택대출 40% 육박…부동산 위축에 뇌관 우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지은 기자]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임 모씨(42세)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2007년 은행에서 빌려 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이 임박한 탓이다. 3년 거치에 2년 연장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추가 연장이 여의치 않다. 임 씨는 2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 등을 받은 다중채무자로 매달 이자를 내기에 급급하다. 최근에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부업체에도 손을 벌렸다. 상황을 모면하려면 집을 팔아야하지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아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조차 없다.

10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81%를 넘어 OECD 평균(73%)을 훌쩍 뛰어넘는다. 올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한 창구지도를 통해 신규 대출을 억제한 탓이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타 금융기관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곪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가계부채는 침체돼 있는 부동산 경기, 잠복해 있는 은행 부실 등과 연계돼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터질 경우 한국경제는 치유하기 힘든 상흔을 입게 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인 이유다.

◇눈덩이 가계 빚,,나아질 기미 안보여=올해 1ㆍ4분기 가계부채 총 규모는 1070조원에 달한다. 가계대출과 카드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규모가 911조 3624억원으로 전 분기 보다 5000억원 정도 줄었지만, 자영업자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가계의 부채 과다를 판정하는 임계치를 GDP 대비 85%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가계빚이 WEF가 제시하는 임계치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웅변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인 가계부채는 GDP 대비 96% 수준이었다.

최근 가계부채의 문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단 은행권의 대출 규모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11.6%로 은행권(5.7%)의 두 배에 육박했다.

대출이자 연체 가능성이 높은 다중채무자도 양산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82만명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 지난해 6월(165만명) 보다 17만명이나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 비중 높아..부동산 경기와 연계돼 있어=올해 1분기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306조 9764억원으로 가계대출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의미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게부채의 양이 많지만,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계층에 몰려 있어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최상위 계층에 자산이 몰려있어, 오히려 가계부채가 수면위로 부상할 경우 중산층이 무너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빚을 지고 있는 이들의 실제 상환능력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모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은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며 "은행권이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높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이 아직도 쉽게 열려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미시분석 작업반을 구성해 자영업자 대출과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