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 경고..수입 높이고 지출 낮추면 부채 감소 제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의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 25년 후에는 전체 경제규모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0)이 경고했다.
AFP보도에 따르면 CBO는 '2012년 장기 예산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율과 복지재정 지출이 계속될 경우 미국의 국가부채는 금년말 GDP(국내총생산)의 70%에서 10년후에는 10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며 부채규모도 점점 커질 것"이라면서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6년 109%를 초과하고 2037년에는 200%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미 경제가 고령화로 인해 향후 유례없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종전과 1960년대초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사회보장연금, 노인의료보험 수혜자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CBO는 정부 재정에 대한 암울한 미래 전망과 별도로 수입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지출은 의료분야를 제외하고 낮은 수준일 경우 향후 25년 동안 국가부채가GDP의 53% 수준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CBO 보고서는 현행 정책을 기준한 국가부채의 폭발적 증가 전망은 연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대폭적이고 시기적절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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