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가 발표할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특히 강남3구에 대한 DTI 완화는 빚 내서 집사라는 것으로 금융기관 부실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를 살려서 중산서민들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기본 방향은 지지하지만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해치고 친(親)부자반(反)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30여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만 증가시켰고 부동산PF 대출 증가로 저축은행의 부실생겼고 사회 양극화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정장치를 풀려고 하고 있다"면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되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들고, 주택거래신고 등 의무사항 폐지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예로 들면서 그는 "강남재건축아파트 중심으로 벌써부터 가격이 1억원까지 상승하는 상태에서 투기억제장치를 해제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 꿈 멀어져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공약 실천보다 총선때 압도적 지지 보내준 강남3구에 대한 보답으로서 친부자 정책으로 환원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주택거품으로 내수를 활성하려는 인위적이 초단기 부양책은 다음음정부에 큰 부담주는 잘못된 정책"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보다 물가안정, 가계부채 축소, 일자리 창출로 경기를 안정시키고, 가계소득 늘리는 선순환정책이 정도이고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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