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리티 방식..1단계 합의 못하면 2단계 협상안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협상이 개시되면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교섭대표는 이날 세종로 외통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모델리티(단계별 협상)에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2단계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모델리티 협상이란 1단계에서 양국이 서로 개방하지 않는 민감품목을 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단계 협상(초민감 품목과 일반민감 품목 분류)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는 "단계별 협상은 마지막에 일괄타결될 때까지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면서 "일반적인 FTA 협상에선 어느 단계에서라도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협상의 진전이 어렵다. 한중 FTA는 단계가 구별돼 1단계 협상에서 민감품목 보호에 합의하는 내용이 어느 한쪽이 분리하다면 2단계 협상으로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간 FTA 협상에서 이례적으로 모델리티 방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선 "중국은 FTA 효과가 직접적이고,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다"며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교역구조를 보면 10대 교역품목의 금액은 총교역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교육구조가 편중됐다"며 "주력 품목이 중국의 민감성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개방에 소극적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선 2007년 체결된 한중 투자자보호협정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거론하며 "국내 투자자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반드시 한중 FTA 협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분은 중국의 잠재적인 시장을 고려해 우리가 요구한 수준까지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국이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을 한중 FTA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선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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