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형 F-16 C/D 대만 판매는 대선 표심잡기?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신형 F-16 C/D 전투기판매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연례 미-중 회담을 위해 다음주중 북경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서한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대만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는 미-중관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아태차관보 인준담당을 보류시켜온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주)에게 대만에 신형 F-16판매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보낸 서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무기 판매라는 ‘예민한 화제’를 다시 들추어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27일자 서한은 대만과 중국간 공중전력차 확대를 인정하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기(中期(중기))해결책을 확언하고 있다.

WSJ는 이번 서한은 미중 관계 악화를 염려해 신형 F-16 C/D 판매대신 146대의 구형 F-16 A/B기 업그레이드를 결정한 지난해 9월의 미국 정책에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만 정부가 신형 전투기 구매를 거듭 밝혔지만 당시 미국은 구형 전투기의 업그레이드만 해도 대만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서한은 “우리는 중국이 2300대의 작전전투기를 보유한 반면,대만은 단 490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대만 국방부와 중국에 대한 포괄적인 방어전략 개발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항공기 숫자 불균형 해소에서 대만을 지원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서한은 코닌 의원이 마크 리퍼트 아시아태평양 국방담당 차관보 인준 유보를 철회한 직후 발송됐다.

서하은 “리퍼트는 미확정 숫자의 신형 미국제 전투기 대만 판매를 포함해 대만의 전투기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토미 비터(Tommy Vietor) 대변인은 28일 “코닌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 대만 정책과 합치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 대만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대만 방어 공약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1중국 정책’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실제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서한이 힐러리 클린턴 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북경 방문을 앞둔 ‘곤란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서한은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와 공화당이 격전을 치르고 있는 주에서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대만 비즈니스협의회 루퍼터 해먼드 체임버스 의장(Rupert Hammond-Chambers)은 WSJ에 보낸 이메일의 행간에서 그런 분석의 단초를 읽을 수 있다.

체임버스 의장은 이메일에서 “오늘 백악관 서한의 말들은 지난 9월 코닌 의원의 우려에 대한 미 행정부의 본래 반응과 아주 다르다”면서 “2월15일 서한에서는 미 국방부는 F-16 A/B의 업그레이드는 대만의 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체임버스 의장은 대만의 구형 F-16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순환배치된다면 대만은 특히 더 취약해질 것이라면서 “F-16 C/D가 없다면 대만은 2016~2022년 사이 특정 시점에 가용 현대 전투기가 최소 75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목할 점은 체임버스가 신형 전투기 판매는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게 하고 이는 수 천 개의 일자리를 보할 것이라고 덧붙인 대목이다.

WSJ는 분석가들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와 같은 핵심 격전 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투기 판매를 더 즉극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텍사스와 아리조나,플로리다와 오하이오주는 록히드마틴 등 방산업체가 밀집한 주들로 민주 공화당의 상하 의원들은 방산 예산 삭감을 막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 행정부를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미 행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에 신형 F-16 C/D 판매에 나설지가 남은 관심사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