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약값을 올린 건 누구인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회사들이 약값을 찔끔찔끔 올리고 있다. 판피린ㆍ까스활명수ㆍ우황청심원 등 약값이 지난 1년새 10∼20%씩 올랐다.

반대로 보건복지부는 4월1일부로 보험약값을 대폭 인하했다. 제약회사들은 '망하게 생겼다'고 불만이다. 매출액의 10%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큰 타격을 입은 곳도 적지 않다.

'약'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약'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이번에 가격을 내린 게 보험약이다. 가격은 정부가 정한다.

두 번째는 의사 처방, 약국 조제로 구입하지만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보험약'이다. 가격은 제약사가 알아서 정한다. 또 감기약처럼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일반약'도 제약사와 약국이 값을 정해 판다.

보험약 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제약사는 나머지 분야에서 손실을 만회하려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풍선효과는 정부가 약가인하 방안을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은 모든 질병의 치료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재정의 한계 때문이다. 결국 국민은 질병치료의 상당 부분을 비보험약과 일반약에 의존한다. 의존도는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심하다. 비싸도 안 사먹을 수 없다면 그건 이미 필수의약품이다.

지나친 시장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명분이 약하다. 비보험약이든 일반약이든 정부는 허가부터 판매장소, 방법까지 엄격히 규제한다. 유독 가격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책임방기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국민의료비 감소를 위해 약가를 내렸다고 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일반약 가격인상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옳다.

약값을 올린 책임은 제약회사에 있다며 정부가 발을 뺀다면, 정책의 부작용까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꼴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