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세금 막아 실감나는 복지로"

염민섭 보건복지부 행복e음 전담사업단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한 배경은= 그동안 복지예산이 증액됐는데도 수혜자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 체감도는 늘지 못했다. 어떤 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다른 복지 욕구는 없는지 등을 파악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복지 재정의 정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통합된 관리망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일선 공무원들이나 부처에서 복지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한 군데서 하면 행정 효율성도 높아지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짜 수급자를 100% 걸러낼 수 있나= 저소득층은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빈번히 발생해 소득이 늘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해도 모두 가짜 수급자로 보기는 어렵다. 사통망이 활용하는 공적 자료에는 소득과 일반 재산 뿐만 아니라 연금, 금융재산,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ㆍ재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수급을 받아온 소수의 부정 수급자는 대부분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수급자 탈락과 유지의 교집합 사이에 애매하게 걸리는 사례는 없나= 차상위계층과 기초 수급자의 소득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을 바로 탈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지난해부터 실태 조사를 해왔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급적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이 중단되더라도 의료비 경감, 자활사업, 민간자원 연계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탈락한 수급자만큼 새로 보호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텐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제도권 아래로 못 들어오고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본적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복지 서비스는 사람 대 사람이라 무엇보다 인력이 필요하다. 사통망 전에는 공무원들이 자격 조사를 해왔다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자격 조사는 사통망이 하고, 사례 관리는 일선의 공무원이 하는 식이다. 우선 4월까지 시ㆍ군ㆍ구별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 지역별 통합 사례 관리를 강화한다. 전담 공무원은 2014년까지 단계별로 7000명 증원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보완 계획은= 현재 복지부 사업 중심으로 돼 있는 사통망의 성과를 전 부처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총 293개의 복지사업을 내년 2월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8월에 기존 101개 복지사업에 97개를 통합할 것이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