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갈등과 민원해결로 예산낭비 막는다

학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철도건설계획심의위원회’ 구성, 호남고속철 정읍·익산역 갈등 조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학회, 협회, 시민단체의 전문가들과 철도건설 관련예산낭비를 막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9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요구에 따른 갈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처리키 위해 학회, 협회,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11명의 전문가(10명 외부, 1명 내부)로 ‘철도건설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위원은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고성규(한국납세자연맹) ▲김연숙(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신민호(한국철도학회) ▲오인욱(공단자문위원) ▲이용상(녹색교통운동) ▲이상현(한국소비자학회) ▲임상혁(전국경제인연합회) ▲최기주(대한교통학회) ▲김영우(철도공단) 등 11명이다.(괄호 안은 추천기관)

공단은 추진하는 사업이 민원 및 지자체의 지나친 요구로 몸살을 앓아왔고 최근 13년간 총사업비 변경원인을 분석한 결과 4조387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바뀌었다. 땅값상승, 법령·시설기준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을 빼도 1조9138억원의 사업비가 늘었고 이중 9063억원(47.4%)이 민원 및 지자체 요구로 늘었다.

19일 열린 1차 위원회는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정읍역과 익산역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 역들은 2006년 8월 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지역의 요구에 따라 역사규모와 시설계획이 몇번 바뀌었으며 최근 철도공단의 이용객편의를 감안한 적정규모 역사를 짓다는 입장에 따라 지자체와 갈등이 생긴 곳이다.

심의과정에서 정읍역은 개발계획만 있고 수년째 사업추진이 안되는 서쪽광장을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라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대안이 제시되는 등 합리적 방안이 나왔다.

역규모에서 정읍역과 익산역 모두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없애고 객관적 시설기준에 따라 역사가 지어져야 한다는 것.

몇몇 참석위원들은 철도건설 중 생긴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후대에 부끄럽지 않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철도건설에 임해야하는 점도 지적했다.

철도건설계획심의위원회는 공단이 건설사업과정에서 지자체나 민원 등으로 늦어지거나 요구기관과 입장이 맞서는 곳이 생길 때 합리적 해결을 위해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