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에 "청사신축 스톱하고, 급여반납하고···"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체들이 재정난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오는 2016년 신축 완공예정인 신청사 건립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재정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최우선 사업도 아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게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그런가하면 용인시는 5급 이상 고위직 인사들의 올해 급여 인상분을 반납했다. 자치단체가 빚을 갚기 위해 공무원 급여 인상분을 내놓은 것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시흥시는 군자지구 개발로 발생한 300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개발사업을 통한 토지 매각에 사활을 걸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3800억 원(부지매입비 포함)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신청사 건립을 당분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날 경기도는 김용삼 도 대변인 명의로 '경기도 신청사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도청 신청사 건립에는 38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신청사 건립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자료에서 "3월말 현재 경기도의 세입은 부동산 거래세(취ㆍ등록세)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3000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라며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870억 원을 비롯해 경기도는 올해 복지예산으로 지난 해 보다 4600억 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등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도의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 민생, 복지 등 도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사 건립을 도정의 1순위로 놓고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신청사 건립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엄기영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티타임을 갖고 "세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고 있고, 부동산 침체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재정이 걱정인 상황에서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신청사 건립 작업은 일단 스톱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16년까지 총 3800억 원(부지매입비 포함)을 들여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 내 연면적 9만6587㎡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와 내년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오는 2014년 착공할 계획이었다.
　　
용인시도 1조32억 원을 쏟아 부으며 '무리하게' 추진된 경전철(에버라인) 사업으로 재정난에 몰리자 결국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납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갚기 위해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시는 우선 김학규 용인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8억 4000만원)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4억 8000만원) 등 업무추진비 10%를 감축하고, 향후 5년 동안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시청의 5급 이상 공무원 122명은 자구책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올해 급여 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반납되는 급여액은 모두 1억 8500만원. 또 하위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000~12만 1000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 감축도 이뤄진다.

용인시는 특히 올해 사업 중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 원) 등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재검토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 2000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 원도 줄이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외에는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 공유 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용인시의 재정난 원인이 되고 있는 용인경전철사업은 지난 1995년 8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총 1조32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2월 용인시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용인경전철에 대해 준공 승인을 거부하고, 지난해 2월 용인경전철이 8460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국제중재재판에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용인시는 5159억 원에서 최대 8460억 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흥시도 '부도설'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르자, 군자지구 조기 개발을 통한 부채상환 등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기준 채무비율이 43.2%로 '심각'에 해당됐으나 현재는 총예산(1조2876억 원) 대비 채무비율이 20.4%로 '정상' 단계에 진입했다"며 "오는 8월 말까지 군자지구 시범단지 매각대금 1603억 원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어서 재정위기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시는 최근 불거진 채무위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흥시는 "지난 2009년 군자지구(490만6000㎡) 매입에 필요한 56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3000억 원을 발행한 것이 채무가 늘어난 원인"이라며 "그러나 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악성채무'가 아니라 군자지구 개발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투자성격의 채무'"이고, 군자지구의 공시지가 기준 가치가 1조5000억 원에 달해 채무액의 5배를 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