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안맞다" 업계 불만사항 1순위···박종수 회장, 협회비제도 손질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이 업계 불만사항 1순위로 꼽혀온 협회비의 산정 기준을 손질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연간 600억원에 육박하는 협회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외부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각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다보니 수렴점 찾기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 12일 회비제도 개선을 위한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이번 입찰은 회원사의 수익구조 다변화에 따라 회비분담기준을 변경하고 형평성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박 회장이 기관 특성에 맞는 회비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투협의 주요 수입원은 협회비다. 지난해 금투협 총 수입은 830억원이며, 이중 회비 수익이 536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2010년 476억원 대비 12%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8월 유럽 재정위기로 증권사 업황은 악화됐지만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는 늘었다. 올해도 증가추세는 이어져 571억원의 회비를 거둬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투협은 지난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옛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협회가 통합해 출범했다. 현재 62개 증권사, 81개 자산운용사, 7개 선물회사, 11개 부동산신탁 등으로 구성된 161개 정회원사 및 준회원, 특별회원 등 총 299개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회비분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준이 수익성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비중별로 보면 거래대금 70%, 영업수익 22.5%, 자기자본 7.5%이다. 거래대금 항목은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며, 자산운용사는 수탁고, 선물사는 선물거래대금에 해당된다.
업계에서는 현 회비분담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거래대금을 주요 산정 기준으로 삼다보니 영업수익과 자기자본이 많은 대형 증권사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많은 중소형 증권사의 회비 분담률이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체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이 대형 증권사를 제치고 협회비 분담비중이 높은 이유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본총계가 1조 이상 되는 대형 증권사는 대우증권(3조8741억), 우리투자증권(3조4000억), 삼성증권(3조2219억), 한국투자증권(3조876억), 현대증권(3조333억원), 신한금융투자(2조1192억), 미래에셋증권(1조9515억), 대신증권(1조6958억), 하나대투증권(1조5355억) 등 11곳에 이른다. 키움증권은 자본총계 기준으로 업계 13위에 불과하다.
선물사들의 불만도 크다. 현재 7개 선물회사가 정회원사로 있는데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협회비를 책정하다보니 납부금액은 회원사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기 때문이다. 선물사 관계자는 "7개 회사가 전부인 소수다 보니 선물사 목소리가 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고 소외된 분위기"라며 "협회비 내는 만큼이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회비 부담만 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상대적으로 협회비 부담이 적은 자산운용업계는 투명성을 문제삼았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협회비 규모가 증권사 보다는 적어서 일시불로 납부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금투협이 연초에 각 회원사 분담금을 확정지어 통보해주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가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협회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니 각 증권사도 분담금을 서로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며 "협회비는 의결권 행사와도 직결돼 감추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말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거래대금의 0.0008208%를 금투협이 자동으로 떼어간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들 기관은 시장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명분은 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금투협은 전신인 증권업협회가 설립된 후 이어진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징수 방식을 고수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며 "뚜렷한 명분 없이 자동 징수 방식을 용인하는 금융당국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은 향후 6개월간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회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열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개선된 회비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도 취임 전 협회비 산정 기준을 바로잡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재 회원사가 분담하는 회비제도의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어떤 묘책을 내놓을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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