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이 미래다]④한국 IP산업의 현주소

국내 특허관리전문사 단 2곳뿐

-조성 자금 부족…사실상 개점 휴업 중
-기술평가시스템·전문인력 구성 시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의 경우 현재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회사는 단 2곳에 불과하다. 2010년 4월과 11월 각각 설립된 아이피큐브파트너스와 창의자본주식회사로 널리 알려진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tual Discovery)가 바로 그것이다.

최초의 민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이목이 집중됐던 아이피큐브파트너스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도 자본 규모는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규모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텔렉추얼벤처스(Intelletual Ventures·IV) 초기 펀드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출범 당시 목표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특허를 매입해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인큐베이팅 단계를 거쳐 시장성 있는 특허로 개선한 뒤 라이선싱 등을 통해 사업화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NPE 등 해외 특허괴물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설립 이후 대학, 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국내 대학과 연구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지는 데다 원천특허와 표준특허의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조성된 자금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형 모델이었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민간 자금을 투입해 규모를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정부 주도형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교수는 “특허 관리회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으로 표방했으나 라이선싱, 소송 등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전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IP)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국내 모델이 고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IV 등 거대 외국계 NPE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관리 및 전략적 경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특허기술과 관련해 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들을 선별해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IV의 경우 적극적으로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기술을 매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등은 상대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 및 연구소에 가치 있는 특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국내 회사들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특허관리회사의 위상에 걸맞은 전문 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한중 발명진흥회 전문위원(변리사)은 “IV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질적, 양적 인력 풀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변호사, 변리사, 공학자, 경영전문가 등 지식재산분야 전문가의 인적 라인업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NPE에 비해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IP산업 선진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도하는 건전한 특허관리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공세에 대비해 스스로 결성하는 특허풀이나 RPX와 같은 민간 차원의 전문 특허관리회사들이 다수 등장해 건전한 IP 릫생태계릮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 전문위원은 “건전한 IP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수 있는 특허관리회사 운영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초기 시장 형성기에 정부 주도형 사업의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의 특허 사업화와 수익창출을 적극 도울 수 있는 특허관리회사 운영모델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