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시간대별 공공요금 차별, 물가상승 부담 억제 가능"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시간대별로 공공요금을 차등화하면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수요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출퇴근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이지만 비용·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지난 1,2월 각각 10%, 시내버스 요금은 최근 3개월간 전년 같은 달보다 6.5% 이상 올랐다. 공공요금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2.24% 상승한 것이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월 80%대, 2월에는 90%대로 연일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물가 상승 압력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연구원은 "이란 사태 장기화로 말미암은 국제유가 상승,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 곡물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 물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점도 위험신호로 꼽았다. 시중에 풀린 본원통화는 2009년 상반기 말 60조원에서 올해 1월 82조원으로 20%나 늘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월(4.1%), 2월(4.0%), 3월(3.9%) 모두 실제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상태다.

연구원은 식료품 등 생필품의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꼼꼼하게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지-운송-소비자'를 잇는 유통 인프라를 개혁해 농산물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재원자재 가격 리스크를 선물 거래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책적으로 국외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장기공급계획을 세워 원자재를 구매해야 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선물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경기 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정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붙잡아둘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