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선거때마다 나사 풀리는 '모럴해저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11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각당, 후보들간에 비방과 비난이 넘쳐나고 있다. 깨끗한 선거는 이번에도 어려워 보인다. 경찰청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3월21일까지 단속한 선거사범은 1064명이었다. 18대 같은 기간 967명에 비해 10% 증가했다. 입건도 101명으로 18대의 77명보다 31%가 늘어났다. 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금품사범은 18대보다 72% 가량 급증했다.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범도 28%나 많아졌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1000여명에 육박하는 후보들의 흠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가 파악한 972명의 지역구 후보 가운데 186명이 전과자였다. 188명의 비례대표 가운데에는 39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람도 있었다. 이 정도는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사기, 절도, 횡령 등 파렴치범들도 있다고 한다.

비례대표 가운데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은 후보는 26명이나 됐다. 상당수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마지못해 밀린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후보도 9명이나 있다. 남성후보 중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후보는 24명. 미필비율이 22.9%에 이른다. 비례대표 5명 중 1명 이상이 군(軍)경험이 없다는 말이다.

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전과가 있고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후보들이다. 이들이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하겠다고 한 것이다.

각 당이 공들여 영입한 지역구 출마자들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환상적인 발차기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쥔 '태권도 영웅'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는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오타까지 베꼈다고 해서 논문 표절이 아니라 논문 복사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영화 '완득이'로 유명세를 탄 필리핀 이주여성 이자스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는 학력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에 맞장을 떠 화제를 모았던 새누리당 손수조 후조는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가 말바꾸기, 허위사실 공표로 곤욕을 겪고 있다.

문재인 고문은 전세 계약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월세계약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역물갈이와 경선과정에서 자살사건을 겪은 광주ㆍ전남 등 호남지역은 이미 후보자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고소, 비방, 비난이 도를 넘었다. 통합진보당 황선 비례대표 후보자는 종북(從北)행보와 북한 원정출산 논쟁에 휘말렸다.

진위(眞僞)를 당장 가려내긴 어렵다. 억울한 후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세금을 다시 쏟아부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자질, 자격이 안되면서도 출사표를 낸 후보자나 잘못된 공천을 한 정당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다각적인 검증을 않고 묻지마투표를 한 유권자라면 4년 내내 후회하는 일만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