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가계신용대출 금리 인상 지적은 착시효과 때문"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졌다는 일각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며 이는 착시효과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 신용대출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해본 결과 통계상 착시효과가 일어났던 것"이라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실질적으로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신용대출금리가 내렸지만 각 은행 간 대출 전략간 차이로 인해 마치 전체 대출금리가 오른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신용대출금리는 개인에 적용될 때 8% 수준이고, 집단 대출은 5%대로 더 낮은데, 은행간 차이가 크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13%수준이고, 씨티는 9%대인 반면, 일반 시중은행은 6~7%다. 이는 영업전략에 따른 차이 때문이다. SC의 경우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모집인을 동원한 대출이 있다 보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반면 시중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을 상대하다보니 금리가 낮다는 얘기다.

그는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관리를 받다보니 신규대출 취급이 많이 줄어든다"며 "반면 SC나 씨티는 국내 은행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아울러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3%포인트(p) 가량 낮은 집단대출의 비중이 12월 50%에서 1월 30%로 크게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반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금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통계 발표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분석해보면 착시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순수한 은행대출 금리만을 따지면 신용대출 금리는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권 원장은 또 '각부채와 금리 문제'에 관한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가계부채와 금리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가계 부채 문제와 금리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나설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 검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 건에 대해서는 "표준이율을 인하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처럼 보험사가 얘기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올릴 요인과 내릴 요인을 점검해보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만큼 보험료를 올릴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시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다만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몇 년 전 과당 경쟁 때문에 너무 저렴하게 팔았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음을 인정했다.

곧 단행할 예정인 인사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단행하겠다"면서도 "지난해 조직에 변화가 많았고, 뿌리가 내리도록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만큼 팀장 및 국장급의 경우 많이 바꾸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