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전체 판사 의견 수렴할 것"

전국법원장 간담회, 근무평정제·연임심사제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간담회에서 향후 6년간 추진해야할 주요 사법정책과제가 확정됐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8일 경북 문경의 한 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기적 사법발전계획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는 9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재판제도 혁신을 추진하자는 원칙 아래, 1심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민사재판에서는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고, 형사재판에서는 심리ㆍ증거조사와 함께 합리적 양형이 이뤄지도록 양형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재판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형사재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법정변론을 녹음ㆍ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평생법관제란 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해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평생법관제의 도입으로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애고,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라 열린 판사회의에서 제기된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전체 법관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