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특허논란, 끝없는 공방 뿐 해결의지 있나

학교, “명예훼손·흑색선전, 이번 주 수사기관에 의뢰” VS 교협, “학교가 협박한다” 입장 팽팽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가로채기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서남표 총장과 교수협의회(회장 경종민, 이하 교협)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글로벌 명문대를 목표로 한 KAIST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지난 달 열린 이사회가 ‘소통’하라고 했지만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특허논란, 끝 없는 공방=지난 달 23일 교협은 서 총장의 특허가로채기 의혹을 제기하며 “2009년 8월10일 KAIST 기계과 박윤식 교수가 발명한 모바일 하버관련 ‘해상부유물의 동요방지장치(출원번호 10-2009-0082785)’ 특허출원자 명의가 그해 9월1일 서남표 총장으로 바뀌었다. 특허사무소에서 지난달 17일 발명자를 서남표에서 박윤식으로 바꿨다”며 학교에 바뀐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협은 “도대체 누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재변경지시를 내린 것인가. 최고경영진의 무절제한 특허탐닉이 가져온 ‘준비된 재앙’이란 생각이다. 이 사건과 관련,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의도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협의 의혹에 학교는 “박 교수가 2009년 9월3일 학교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곽병만 교수 등 5명이 발명자로 된 발명신고서를 서남표 총장으로 직접 바꿨다”면서 “본인들의 동의 없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지난 달 17일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어 “서 총장에 대한 인신공격 목적으로 박 교수와 교협 수뇌부가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판단,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필요하면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총장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학내문제를 학교의 공식, 비공식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던 움직임에서 사법기관수사의뢰까지 언급할 정도로 학교와 교협은 감정충돌이 직전이다.

학내문제가 학교관계자들은 물론 대덕특구 과학자들까지도 나서 갈등을 걱정하자 교협은 27일 오후 교협 소속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충돌까지는 막아보자는 교수들의 속뜻을 담았다.

이메일에서 교협은 “특허의 발명자 변경문제는 학교 안의 두 자연인 서남표와 박윤식 사이 일어난 일”이라며 “학교쪽에서 진정 ‘진실규명’을 하고자 했다면 공정하게 양측 주장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한쪽에 치우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났다.

교협은 이어 “학교는 박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즉시 그 증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학교에 요구했다.

교협의 사실확인요구에 서 총장은 5일 “KAIST의 가치와 명예를 지킬 때다. 다시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상규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 내 경찰이나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의미로 학교는 설명했다.

학교관계자는 “모든 증거가 있어 학교가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는 말로 강한 입장을 나타냈다.

학교입장이 확고하자 교협은 5일 “KAIST의 모든 구성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물러서던 입장을 바꿨다. 교협은 학교에 ▲누가 왜 이 특허를 참발명자가 아닌 서 총장에게 명의이전했나 ▲서 총장이 2년 이상 박 교수의 특허발명인으로 돼 있었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나 ▲서 총장은 이 특허를 방법과 절차면에서 제대로 원주인에게 돌려주었나의 의혹해명을 요구하며 학교를 압박했다.

서남표 총장(왼쪽)과 경종민 교수협의회장.

교협은 “KAIST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바른 소리를 하는 보직교수들은 쫓겨나고 있다. 교수협의회장, 이사장, KAIST 1회 졸업생 교수들을 모두 총장을 해치고 자신들이 총장이 되기 위해 공모하는 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협은 또 “조직을 사유화하고 협박을 일삼으며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음모자로 몰아붙인다”며 “이러고서야 KAIST가 어떻게 발전하고 미래를 위해 전진할 수가 있겠나”라고 학교를 압박했다.

◆꼬인 실타래 어디서 풀까=교협은 구성원께 드리는 글 마지막에 “KAIST의 경우 학교운영에 구성원과 동창들, 즉 학교와 운명과 영욕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배제됐다”며 “경영의 독선, 탐욕, 방만함이 도를 넘으면 교수들과 구성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교는 도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도 5일 부총장단회의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구성원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의뢰검토배경에 대해 학교관계자는 “구성원 간 합리적 용인수준 안에서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없이 오직 진실에 근거한 소통환경을 만들어가자는 학교본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와 교협 모두 ‘소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 통로로 밝힐 뿐이다.

KAIST의 한 교수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 문제는 양쪽이 이사회서 제안한 소통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교수는 "30년 역사에 총장이 교수를 고발하는 사태는 없었다”며 “학교 밖에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사태해결이 어떻게 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허관련 학교 특허시스템 점검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박진하(50·건국산업 대표) KAIST벤처협회 부회장은 “학교와 교협 양쪽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논란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인신공격보다 사실확인이 먼저”라며 “필요하면 양쪽의 소통에 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