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예년 대비 15% 가량(20만7000건) 높이도록 정책을 펴기로 했다. 주택 거래 정상화를 통해 집값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셋값 불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명박 정권 4년간 국토부의 성과와 반성을 23일 발표했다.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은 "집값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SOC 시설 확충 등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전월세 시장 안정화, KTX 안전성 확보 등은 앞으로 신경써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4년간의 정책을 통해 주택분야에서는 집값 안정 기조를 굳건히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량이 적고 전셋값이 뛰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참여정부(2003년1월~2006년12월)때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31.9%(전국 20.2%)이나 현 정부(2008년1월~2011년12월) 들어 4.9%(전국 13.9%)로 집값 상승세가 대폭 축소됐다.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참여정부때 전국과 수도권 모두 2%대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은 25.2%, 전국은 26.5%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실장은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는 이루지 못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등을 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평년 18만건의 15%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전셋값은 물가상승률(지난해 4.2%) 수준으로 관리하며 올해만 보금자리 15만가구를 포함한 45만가구를 공급한다.
4대강 사업도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민관 합동 점검단이 점검을 마무리하는 대로 준공한다.
교통부문에서는 철도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투자 비중을 높였다. 2009년 SOC 투자 중 철도 투자 비중이 29%였으나 이를 2011년 33%까지 높였다. 다만 KTX 등 각종 안전사고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올 상반기까지 KTX 부품 교체 및 하자 조치를 완료한다.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다만 정부는 기업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2008년까지 1117건에 달하는 규제를 완화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도입 등 480여건 이상의 규제를 개선한다. 산업단지와 항만 등 성장거점을 주변도시와 연계해 지역 발전의 허브로 육성키 위해 신규 산업용지 20㎢를 공급하며 부산항을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환적항으로 육성한다.
여기에 MB정권내 해외건설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과 업종이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개선점을 찾는다.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확대한다. 이어 1조5000억원 규모 차이나 워터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박 실장은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거래량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대학생 임대 등 각종 임대주택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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