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국유기업 손질 포함한 中 개혁 촉구..총재 26일 방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심도 있는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국유기업들은 거대한 규모를 줄이고 좀 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면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중국 안팎의 목소리가 크다. 세계은행(WB)과 중국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오는 27일 '차이나 2030'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의 장기적 미래 경제전략 수립을 조언하기 위해 오는 26~28일 중국을 방문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언을 담은 '차이나 2030' 보고서가 27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했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은 보고서가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해 하는 경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보고서가 발표돼 관련 내용이 시진핑-리커창 차기 지도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둔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갑작스런 성장 둔화는 은행권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심도 있는 경제 개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중진국 덫'(Middle-income trap)'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거대하게 몸집을 불린 국유기업의 개혁도 촉구했다. 국유기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기업들은 배당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빚더미'에 앉은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감시·감독에 깊이 관여하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서방으로부터 불공정하다고 비판받아온 국가 보조금을 손질하라는 획기적인 권고도 포함돼 있다.

WSJ은 보고서가 담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오는 27일 발표를 앞두고 중국 정재계 보수계층으로 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재 투자회사 프리마베라 캐피탈의 프레드 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국유기업들은 현재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공룡' 국유기업들이 지배하는 국가주도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고 말했다.

오는 6월 말 임기를 끝내고 퇴진하는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차이나 2030' 보고서와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졸릭 총재는 "'차이나 2030' 보고서는 중국이 '고소득 사회(high-income society)'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졸릭 총재는 지난해 9월에도 세계은행 웹사이트에 중국이 '중진국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지난달에는 시카고에서 미국경제학회 연례총회에 참석해 "중국은 국유기업들의 역할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들의 시장 독점 체제를 깨고 기업 소유권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