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뉴타운 놓고 팽팽한 신경전

"재건축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은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한 사안"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 실무책임자가 15일 머리를 맞댔다.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차질 없게 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방식은 달랐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으로 양질의 주택을,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을 상당폭 백지화할 경우 저렴한 서민주택의 멸실이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 주거가 안정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의를 주재한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양적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새 아파트와 노후 주택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재건축 등에서 소형(60㎡이하)주택 수를 절반 이상 지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견해는.
▲이 부분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에게 물어봤으나 아직 결론 난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형주택 비중은 법률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재량껏 조정하도록 위임됐다. 서울시장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다. 서울시가 잘하든 못하든 책임지고 결정하면 된다.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국민주택규모를 85㎡에서 60㎡로 축소하자는 건의에 대한 의견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 사실 지난해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열린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됐던 사안이며, 그때 이미 불필요하다고 말했던 부분이다. 국민주택규모는 20년 전에 정한 수치다. 지금 국민들은 무의식 중에 32평 정도 집은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주택기금 운용 등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굳이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 기준은 건설기준뿐아니라 세제 등에도 많이 녹아들어가 있다. 서울시 건의내용을 보면 '주택기금을 소형 평형에 집중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국민주택규모를 건드지 않아도 보금자리주택, 60㎡ 이하의 소형 주택규모에 대한 주택기금 금리는 1%p 낮다. 이렇게 운용하면 된다.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주택공급 실적은 2만2000여가구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사업이 다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본 것이다. 서울시 내 주택 공급 가용택지가 그린벨트나 일반 나대지 등이 줄어들어 갈수록 주택 재정비 필요성 커질 것으로 본다.

-시장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성과는?
▲오늘 뉴타운 부분에서 서로 간 주택 공급, 시장 안정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언론 보도로 오해가 있던 실태조사, 추진위원회와 조합구성 등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밀어붙여 법에서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정하고 조례가 정해지는 대로 신청받아서 할 계획이다.

-조합 업무비용 지원 부분은?
▲조합 비용은 특히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정을 쓸 분야도 아니다. 서울시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일거다.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랑 원만하게 합의 가능한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는 2009년 1월부터 비정기적이지만 계속 회의를 해왔다. 소소한 정책기준에서 조율할 수 있는 것과 건의 요청 절차가 있다. 필요하면 또 협의를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주택공급 상황은 파란불이라는 서울시 자료에 대한 견해는.
▲주택공급 상황은 아마 지난해에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분량 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지만 수급상 불일치를 상당수 완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뉴타운이나 정비사업의 경우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 수급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 아파트가 생기거나 집이 철거 되는 게 아니고 5년가량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위축 되면 시장 상황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서 시장을 얼어붙게 한다든지 반대로 활성화된다든지 하는 등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란 생각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나.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 가능한 사항은 뉴타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라고 보면 된다.

-전월세 시장 관련 논의사항은?
▲지자체별로 해당지역에 대한 입주물량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버스노선 등을 주택시장 수요분산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차원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주택담당 부서와 교통담당 부서가 시장수급을 분석·건의토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도 앞으로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펴고 있다. 경기도는 어떤가?
▲온도 차가 다른 것 같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박 시장 전에도 조금 달랐다. 도정법에 보면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이를 해산할 수 있는 주민동의 요건을 1/2이상, 2/3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다. 이유는 당시 경기도나 부산시에서는 해제가 용이하도록 낮게 동의요건을 잡고 싶어했다. 서울시에서는 잘되는 사업이 많아 동의요건을 높게 하자고 했다. 이에 일률적이기 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사정에 맞게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지금은 온도차가 과거와는 반대로 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