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지자체 공공요금 묶어라… 인센티브 100억 인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비판했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다시 한 번 공공요금을 묶거나 조금만 올리라고 압박했다. 협조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연말 물가 관리 실적을 봐 50억원을 추가로 주는 평가 때에도 40%인 공공요금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16개 광역시·도의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소 2.9%에서 최대 3.9%로 차이가 크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경영효율화 등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또 "소규모 상수도를 통합하고,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경영효율화에도 힘 써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흘 전에도 서울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에 교통 요금을 두 자릿 수로 인상하는 건 지나치지 않으냐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고, 가급적 몇 달이라도 인상을 늦춰 달라는 뜻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건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커 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만으로 물가가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전월세 가격은 안정세이지만, 이미 전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었고, 이게 결국 소비를 줄여 내수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됐다"면서 관련 부처의 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소비자 단체들이 한우처럼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은 품목이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도 값이 비싼 칠레 와인 등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컨슈머리포트에는 일상 생활용품 외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금융상품이나 내구재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길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낱낱이 조사해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