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는 했지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월 임시국회에 합의했다. 디도스 특검 법안, 미디어렙 법안 등 난제가 쌓여 임시국회가 정상 가동 될 지는 불투명하다.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지도 미지수다.

여야 합의에 따라 열릴 9일 본회의에는 미디어렙, 디도스 특검법, 론스타 국정조사,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18대 국회에서 양 당이 꼭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양당 의견차이가 없는 법안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뒷받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다.

가장 급한 불은 선거구 획정이다. 전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여야의 이견으로 열리지도 못했다. 정개특위의 핵심 쟁점은 선거구획정, 공직후보 선출시 모바일투표제 도입, 지역구결합비례대표제(석패율제) 등이다.

선거구획정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하고 경기 파주ㆍ용인ㆍ기흥, 강원 원주를 분구해 4개의 선거구를 늘리고 영남 3곳, 호남 1곳을 줄이자는 '4+4 획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가 늦어지자 선관위는 국회에 내달 9일까지 관련 법안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를 위해 늦어도 9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법사위에서 미디어렙법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의견차이로 처리되지 못했다. 디도스 특검법 또한 마찬가지다. 디도스 특검법은 '한나라당 관련자', '축소 은폐 의혹'이라는 표현을 넣느냐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디도스 특검 법안, 미디어렙법안을 비롯해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론스타 관련 국정조사 등을 선결 처리 조건으로 내세웠다.

한명숙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잘못된 정책 폐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렙법, 정치자금법 등 현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