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사업 로드맵 왜 늦어지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사업과 관련한 로드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전기차 쉐어링 사업 등의 일정도 순차적으로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기차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간 '엇박자'도 충전기 로드맵이 늦어지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내놓을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기 구축 로드맵'의 공식 발표가 석달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임원은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로드맵 발표 자체가 늦어지면서 사업자 선정 공고 등 모든 일정이 지연됐다"며 "주무부처가 지경부와 환경부로 이분화 한 탓에 양 측의 기싸움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전기차 충전기 구축 로드맵과 관련해 지경부는 민간 부문을, 환경부는 공공 부문을 전담키로 역할을 나눈 상태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초안 만들기 과정에서는 환경부가 전기차 등 그린카 '보급'에 대해선 전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으나 이 같이 이분화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설 연휴 2주 전쯤 환경부에 최종 안을 전달했고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로드맵을 완성해 환경부의 최종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환경부 측의 담당 팀장이 바뀌는 바람에 업무 공백이 잠시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9월께 교통환경과 내에 전기차 보급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양 측은 로드맵 최종 안에 합의 후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를 한 뒤 이달 중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 구축이 지연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지난해 9월15일 발생한 전력 대란이 지목됐다. 지경부 자동차조선과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전력진흥과로 이관된 것은 지난해 9월 초였으나 갑자기 유례없는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행정 절차상 후순위로 밀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력난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 로드맵에 필수로 꼽히는 '전력 수급' 대목에서 면밀한 보완이 필요했던 것이다. 주차장법 등 전기차 충전기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된 수많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지연의 한 이유로 거론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