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재벌세, 신설할 계획 없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민주통합당의 재벌세 신설에 대해 “재벌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종일 경제민주화위원장이 꺼낸 '재벌세' 카드에 당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를 하는 모양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정확히 표현하자면 재벌에 대한 과세 강화“라면서 ”재벌사 계열사 확충은 상생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렵게하는 과세강화방안은 강구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반인이 듣기에 재벌세나 재벌 과세 강화나 비슷한 느낌이라는 지적에 그는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서 국민경제에 뿌리를 내리기 까지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면서 ”세금은 감정이나 분위기에 좌우돼서 도입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벌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 그는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를 하는 방안”이나 “대기업들 문어발식 확장을 할 때는 세금계산시 차입이자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자총액제 부활 등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던 도중 유종일 위원장이 '재벌세'신설'을 언급했다.

유종일 위원장은 “(기자들이) 일요일에 나왔으니 한가지 선물을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재벌세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재벌세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재벌세)는 나나 이용섭 의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새로운 세금 신설은 저항이 크다. 종부세 처음 신설할 때 얼마나 반발이 컸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관료 출신은 주저하고 있지만, 당 정책위 차원에서 재벌세 관련 검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재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고 좁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