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방문자 추적사이트 운영자 벌금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방문자 접속기록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접속자의 정보를 몰래 빼내 돈을 받고 홈페이지 주인에게 알려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28)씨와 엄모(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미니홈피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 방문 일시, 이름, 그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은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방문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한다"며 "방문자 접속기록을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밀침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2009년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접속자를 추적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방문자 모르게 접속정보를 빼내고 이를 월 1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 비밀정보를 몰래 빼내 유료로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안씨와 엄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낮췄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