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급직제 신설 '초읽기'?..행안부 입법예고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에도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신설되는 '3급(부이사관)' 직제가 설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에만 3급 직제가 허용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일반시의 실ㆍ국장 중 1명을 3급 내지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구수가 109만 명이어서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수원시는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과 행정인력은 부족해 3급 직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가 약 109만 명으로 수원시와 비슷하지만 통합을 하면서 본청에 3급 3명, 3급 구청장 3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109만 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2급 부시장과 4급 국장을 연결할 수 있는 3급 직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직급체계로 이뤄져 있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고 있으며 조직체계상 하위직과 달리 더 이상 승진의 기회가 없는 4급 실국장의 경쟁 부재가 조직발전의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부터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수원의 인구가 110만이 넘어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재정과 행정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도시규모에 맞게 재정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지원해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수원시 정책간담회에서 "수원시의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만큼 통합 창원시에 있는 3급 직제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수원시는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430명이다.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 370명보다 60명(16.2%) 가량 많아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