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43명은 이런 사람

관세청, 2년 이상 밀린 관세·내국세 7억원 이상 개인 21명, 법인 22곳 공개…전체금액 970억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21일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했다.

이들 체납자들은 2년 이상 밀린 관세, 내국세가 7억원 이상인 개인 21명과 법인 22곳으로 전체금액은 970억원(개인 532억원, 법인 438억원).

처음 이름이 공개된 사람은 29명(개인 13명, 법인 16명)이며 금액은 507억원(개인 188억원, 법인 319억원)이다. 다시 공개된 사람은 14명(개인 8명, 법인 6명)이며 액수는 463억원(개인 344억원, 법인 119억원)이다.

◆어떤 사람, 사업체가 공개됐고 액수는?=새로 들어간 명단공개자 중 개인 최다체납자는 값비싼 수입차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탈세한 김상범 에스비모터스 대표로 금액은 28억원이다. 이어 구대원 더에스라인모터스(주) 대표(19억원), 허영우씨(19억원) 등의 순이다.

법인 가운데선 중국산참기름 수입회사인 ㈜웰빙은브레싱(대표 이상훈)이 5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으뜸이었다. 삼정제강(주)(대표 정범호 ,36억원), (주)벧엘농산(대표 송시습, 33억원), (주)비즈패트로코리아(대표 조대헌, 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명단 재공개자 중엔 개인의 경우 중국산 팥, 콩 등의 값을 낮춰 신고한 박면양 에이스통상·국제통상 대표가 138억원을 내지 않아 금액이 가장 많다. 윤용석(비주농산 대표, 53억원), 김수옥(금산교역?해동통상 대표 , 38억원), 이종인(경기농산?경기무역 대표, 38억원) 순이다.

또 재공개 법인 가운데선 (주)포터스코리아(대표 이양엽)가 24억원으로 최다액수다. 이 회사는 수입 술에 대한 실제지급금 누락분 추징세액이 밀려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공개됐나?=관세청은 올 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뽑아 명단공개사전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달엔 ‘제2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최종 심의한 결과 대상자 대부분 폐업 중이거나 낼 능력(또는 납부 뜻)이 없어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날 명단이 공개됐다.

심의대상자 모두에 대해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주요 일간지, 세관게시판에 공개토록 결정됐다. 체납자가 법인일 땐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체납자 관리 어떻게 이뤄지나?=관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를 활용,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성실납세풍토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체납자 재산변동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밀린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