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시장 방화벽 강화..ESM+EFSF 병행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오는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둔 가운데 EU의 금융시장 방화벽 강화 방안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럽 관계자들은 내년 중순께 유럽안정기구(ESM)가 출범한 후에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당초 EFSF는 ESM이 출범하면 없앨 계획이었다.

그러나 5000억유로 규모로 출범할 ESM에 4400억유로의 EFSF를 함께 운용하면 당초 예정된 것보다 방화벽 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EFSF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EFSF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통한 기금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하면 현재 EFSF를 통해 가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6000억유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럽 관계자들은 이처럼 방화벽을 확대하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신뢰할 만한 방화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ESM 출범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당초 계획된 5000억유로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EFSF를 병행해 운용키로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EFSF가 ESM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유럽 정부가 재정 개혁에 합의하면 ECB가 대규모 국채 매수에 나서 이른바 '바주카'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ECB의 바주카가 충분한 지에 대해 의구심은 여전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유로존 15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등 최고 신용등급(AAA) 국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EFSF의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

S&P는 부채위기에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노골적이고 장기적인 논쟁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 경고했다. 결국 유로존이 부채위기 해법에 대한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순방 중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독일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재정 동맹 계획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FT는 전했다.

6일 독일을 방문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IMF에 건설적인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와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이트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IMF의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정했다(play down)고 FT는 전했다. 이는 전날 독일 일간 디 벨트가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을 위해 IMF가 수 천억유로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FRB도 이에 동참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가이트너는 어떠한 해법에서도 ECB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